마트 의무휴업 및 단통법 폐지

2024년 1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면서, 지역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를 폐지하여, 국민이 주말에도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당장 각종 보조금이 늘면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건 '유통 시장 건전화'가 소득 없이 끝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들은 단통법의 실패를 꼬집으면서도, 대책 없는 선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 선택하는 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옛날처럼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으나, 이날 토론회는 건강상의 이유로 시작 30분 전에 통보와 함께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었다. 생중계 30여분 전에 불참을 알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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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지길 기원해 본다. & 약속은 깰 수 있지만,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_ kadoolmeh 2024


※ 오늘의 링크 서비스~^^;;
https://v.daum.net/v/2024012219151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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