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할인

올해는 5%할인해준다합니다.
애시당초 10%할인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7%할인.올해는 5%할인해준다하니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연납 내시던 국민들은
납세부담이 증가되고 불만스럽겠습니다.

1월 5일 행정안전부 발표내용을 보면 2024년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할인율)는 전년 7%보다 2% 낮은,  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저도 오래전부터 이용해온 국민의 한 사람인데,,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내면 할인해주는 것인데. 1994년 도입돼 2022년까지 10%를 유지되오다가, 지난해부터 할인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2020/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22년까지는 기존처럼 세액의 10%로 유지하고, 2023년 7%, 2024년 5%, 2025년부터는 3%로 점차 축소한다는 내용이라고합니다.

행정안정부 담당의 해명은
2020년 당시 금리대비 할인율이 높다보니
지자체의 세수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
축소했다고 하는데, 국민 우대 희망정책은 모르쇠로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등과 함께 금리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나름의 생각에 빠집니다,

뭐~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국민을 신경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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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합시다
      - kadoolmeh


https://v.daum.net/v/20220907160716724

오산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